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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영원하고 건물은 오래쓰는 미래가치 내담쇼핑몰

by 내담쇼핑몰 내담쇼핑몰 2021. 4. 23.

알면 알수록 궁금한 토지 이야기 내담쇼핑몰

특수물건의 하나인 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며

땅주인은 지상권 설정 자고

땅을 빌리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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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하고 

지상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청구권이다

 

물권은 등기부상 등기를 해야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임차권은 등기할 필요 없다

 

3자 대항력일 때  지상권은 대항력이 있어도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건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물권이다 내담쇼핑몰

 

지상권 설정으로 수목이나 석화조 건물일 때 최단 30년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30년이 지난 후 건물의 잔존가치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다 내담쇼핑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의 건물이 한 사람 소유 이어야 하고

저당물건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로 속하게 될 때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 강력한 권리이다 내담쇼핑몰

법정지상권은 등기부 권리상 나타나지 않는다.

 

견고한 건물 30년 일반건물 15년 공작물 5년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도 법에 명시되어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강행규정이고

관습법 상지 상권은 판례에 의해 생긴 임의규정이라 생각하면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매매 증여 기타 사유 강제 경매(포함) 특약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등 관습법상

지상권은 성립된다 내담쇼핑몰

 

 

관습법상지상권 효력은 매매 기타 원인 소유자가 달라 지거나 당사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

 

한 번이라도

땅과 건물 소유주가 같았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담쇼핑몰

 

등기가 있다고

반듯이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안 나오는데 건물이 있다면

준공심사를 안 받은 거다

등기를 내지 않은 건물로 과거에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를 냈기 때문이다 내담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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